한덕수 전 총리 압수수색, 내란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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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압수수색, 내란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은 누구인가?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히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22일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강제 수사는 특검이 내란 방조 및 불법 비상계엄 선포 혐의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다음으로 칼날이 향할 곳은 어디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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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덕수 전 총리 압수수색의 의미와 혐의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핵심적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한 전 총리가 개입하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재작성하고 폐기하려는 시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 그리고 선포문에 직접 서명까지 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핵심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도 포함될 만큼 중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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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타깃: 최상목 등 내각 핵심 인사

한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특검이 다음으로 겨냥할 인물에 대한 추측이 무성합니다. 당시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의 주요 인사들이 다음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상목 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 장관 본인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 수사 소식은 없지만, 특검 내부에서는 실무 책임자들부터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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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힘 현역 의원 수사, 불체포특권 넘을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수사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 방조 혐의로 이미 공수처에서 특검으로 고발 사건이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계엄 해제 표결 당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옮긴 행위가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통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조직적인 표결 방해 정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신병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특검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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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경원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올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또한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표결 불참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 측은 "무리한 수사"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특검의 수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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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 확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번 한덕수 전 총리 압수수색은 내란 특검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실무 장관 및 군 지휘부의 일부가 기소되거나 구속된 상황에서, 다음 단계는 내각의 주요 인사들과 여권 핵심 인물,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내란 동조 및 국회 표결 방해 혐의로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 명단을 특검에 전달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혐의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직급별, 행위별로 단계적인 수사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최상목 부총리와 같은 경제라인, 그리고 여당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이번 내란 특검의 최종 결론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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